[사건 요약]
2025년 3월, 중국 출신 아티스트 레타는 자신의 소속사이자 대표인 래퍼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레타는 비자 문제로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동안, 산이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해 보관 중이던 가구와 물품을 임의로 외부 반출 또는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는 2025년 6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전력]
이번 사건은 산이에게 제기된 첫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산이는 **서울 마포구 한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 부위가 찢어지고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산이의 아버지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2025년 3월)**으로 종결됐지만,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 여부: 레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이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물은닉 및 손괴: 물품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외부로 옮긴 행위는 재산권 침해 및 형법상 재물은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직위 남용 여부: 산이가 소속사 대표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재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역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산이는 대표이자 아티스트로서 반복적인 법적 논란에 휘말리며, 도덕성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연예산업 내 권력 구조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산이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소속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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