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비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전격 교체…“정치 쿠데타 vs 당헌에 따른 정당 절차” 논란

서든리당 2025. 5. 10. 10:49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당 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 법원 기각 결정, 당내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배경으로 이뤄졌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이를 **“정치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내부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 후보 교체까지의 전말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아래와 같은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
  •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당 입당 및 대선 후보 등록
  • 후보 재선출을 위한 당원 찬반 투표 결정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접수를 받았고, 한덕수 후보가 새 당 후보로 등록됐습니다.
이는 김문수 후보 측이 낸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당은 이후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최종 후보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 당 지도부의 판단: "민심은 단일화, 절차는 당헌 따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전당원 투표에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필요” 의견이 87%에 이르렀고,
이후 실시된 **후보 적합도 조사(당원투표 50% + 국민여론조사 50%)**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당헌 제74조 제2항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교체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 김문수의 반발: “야밤의 정치 쿠데타…민주주의가 죽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명백한 당헌 위반”**이자 **“반민주적 정치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비대위는 아무런 권한 없이 대통령 후보를 교체했다”
  •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축출하려는 사전 기획이 있었다”
  • “헌정사에 없는 야밤의 정치 폭거”
  •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

그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당 대표 직인 사용과 기탁금 통장 요청을 공식 공문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 핵심 쟁점 ① – 후보 교체는 합법인가?

이 사안의 법적·정치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쟁점김문수 측 입장당 지도부 입장
후보 교체 권한 전국위만 가능, 비대위는 권한 없음 당헌 74조에 따른 절차 가능
단일화 조사 방식 무효, 사전 조작 의심 당원+여론조사 결과 반영
법적 정당성 헌법·당헌 위반, 가처분 소송 준비 법원 기각 결정 후 적법 처리
정치적 정당성 당원 의사 무시, 민주주의 침해 당원투표와 여론에 따른 결정
 

■ 핵심 쟁점 ② – 국민의힘 내 갈등, 어디까지 확산될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후보 단일화 실패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절차 정당성과 리더십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과 싸우자더니, 당이 괴물이 됐다”**고 표현하며, 당 지도부의 퇴진과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은 “정당이 민심을 따랐다”고 반박하며, 내부 균열 봉합보다 **‘당의 경쟁력 회복’**을 더 중시하는 모습입니다.


■ 결론: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할 ‘정당’… 지금은?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당내 후보 선출 과정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정치적 장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헌 해석, 절차 준수, 정치적 정당성 모두에 대해 뚜렷한 해답 없이 혼란과 반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단순한 후보 교체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국민에게 어떤 정당으로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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